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5.(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김재동 의원 외 24인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재동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각 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6조제1항)

❍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설정함.(안 제66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함)」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66조제1항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6조제2항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법령 규정에 맞추어 확대코자 하는 사항임.

❍ 일반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대응이 더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도 크기 때문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음.

<타시도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시·도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 강원, 경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재난안전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총 1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66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안 제66조제1항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범위를 명시한 「재난안전법」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의2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설 점검, 지역 환경개선, 물품 제공 등 외부적 환경지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

- 안 제66조제2항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상위 법인 「재난안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한 것임

`22년말 기준 인천시 안전취약계층 대상은 948,745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대비 31.8%로 인천시 인구의 약 1/3이 안전취약계층에  속하는 등 관련 대상자가 적지 않은 수준임.

*장애인 중복 인원 미제거, 차상위 계층 및 소년・소녀가장 등 미포함 인원임.

❙2022년말 안전취약계층 현황 (광역지자체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전국	51,387,133	5,302,703	10.32	9,524,543	18.53	2,652,860	5.16
서울특별시	9,411,260	813,095	8.64	1,700,928	18.07	391,859	4.16
부산광역시	3,305,052	308,369	9.33	730,676	22.11	146,245	4.42
대구광역시	2,379,086	239,483	10.07	456,573	19.19	127,611	5.36
인천광역시	2,981,553	315,399	10.58	482,311	16.18	151,035	5.07
광주광역시	1,424,305	161,734	11.36	228,985	16.08	69,476	4.88
대전광역시	1,444,898	153,666	10.64	239,346	16.56	71,941	4.98
울산광역시	1,105,326	126,997	11.49	170,297	15.41	51,473	4.66

※ 통계청,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 (안 제67조) 재정지원

- 안 제67조제1항 부터 5항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범위 내” ⇒ “범위”)코자 하는 건이며,

- 안 제67조제6항은 개정조례안 제66조제1항의 시책추진사업이 제1호에서 제4호의 사업으로 구체화 됨에 따른 시책 추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상위 법령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3.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홀로 사는 노인 4.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재정지원) ① ---------------------------------------------------- 범위------------------.
② 시장은 제59조의 복구활동, 제6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6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범위--------------------.
⑥ 시장은 제66조의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및 거주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